로시티 > 법률로그
조현오 경찰청장과 사자명예훼손죄
법과 생활
2010/08/30 22:07
이명박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포함, 5명의 장관 내정자와 2명의 청장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의 경우 서두에 거론하였다시피 '차명계좌'발언으로 구설에 올라있고, 특히 지난 18일 노 전 대통령...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 해도해도 너무한 국회의원들
말과 말씀
2010/08/25 20:26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5일 191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87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65세 이상의 회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그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국회의원 299명, 과연 적당한가?
말과 말씀
2010/08/23 07:09
최근 우연한 계기로 몇몇 블로거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온·오프라인을 떠나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지만 대화에서 통(通)하는 것이 있다면 기쁨은 두배가 된다. "미국은 상하원 모두 합쳐 535명인데 우리나라는 299명이나 된다."현실정치를 개탄하며 뱉은 이말이 오늘 포...
부부간 절도죄 성립여부
법과 생활
2010/08/18 17:12
예전에 이혼소송중이던 부인이 자신의 짐을 챙기려 집에 들렀다가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별거중인 부부간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부부간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하여만 소개한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
블로그도 상속이 가능할까?
말과 말씀
2010/08/13 21:59
필자 주변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들이 많은데, 갓 입문한 새내기 블로거도 있지만 대게 파워블로거 아니면 프로블로거들이다. 파워블로거로 불리는 이는 보통 어느 한분야에 특화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들이고, 프로블로거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입이 생계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 이들이...
길거리에서 티팬티 입고 다니면 선진국?
말과 말씀
2010/08/11 07:56
젖공녀 혹은 똥습녀로 불리는 임지영 월드컵시즌이면 어김없이 '~여(女)'들이 등장하여 세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창원의 젖공녀(똥습녀)가 등장하여 주목을 끌더니 급기야 일본의 준포르노물에 등장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플레이보이지 모델이 꿈이었다는 젖공녀는 해외토픽에 실리길...
판사들의 애환과 직업병
말과 말씀
2010/08/07 13:22
판사...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죠. 세간의 농담으로, 의사는 부인과 자식들이 좋고, 검사는 친인척들이 좋으며, 판사는 오직 자기자신만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과연 그럴까요? 판사라고 하여 나름대로의 애환이나 직업병이 없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판사는 생산적...
법률로그 접속불가 공지
브리핑
2010/08/02 22:23
무더운 날씨 이웃 블로거님들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연일 푹푹찌는 날씨에 헥헥 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 모두들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으며 '공지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지난 달 5일과 26일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서버가 마비상태가 되어 접속제한을 실시한 적이 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민노씨 사례로 본 위법성조각사유
말과 말씀
2010/07/29 22:18
열혈블로거 민노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불의를 보면 과감하게 참아야 무난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텐데 피가 뜨거운 민노씨가 참지 못하고 까칠한 블로깅을 한 모양이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과정이 궁금하면 이곳을 클릭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알고싶으면 이곳을 클릭!고소당한 민노씨에...
접속자 폭주로 인한 접속제한.. 사과드립니다.
브리핑
2010/07/26 21:01
이달 5일 접속자 폭주로 서버의 다운을 막고자 접속제한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접속자가 몰려 부득히 오후시간 접속제한을 시간대별로 실시하였습니다.그동안 서버와 네트워크 증설을 준비하며 새로운 포스팅은 접속자가 몰리지 않을 시간을 이용하였음에도 검색을 통한 유입이 많다...
